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변론종결
2004.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 3의 (가), (나),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11. 21. 접수 제8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② 같은 목록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심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관련하여 제1심판결 2쪽의 17번째 줄에 기재된 “이에 반하는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라는 부분을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라고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