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6. 17. 선고 2002누12368 판결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는 자신의 지하시설물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합법적 건축물이므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도로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도로법상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판시사항
1. 도시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합법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6,69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페이지 8째줄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와 통로 등 지하시설물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입안 및 인가를 거쳐 축조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인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지하부분을 위 점포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위 용도에 따른 일반사용과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참조), 그 지상의 건축물이 위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