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나206415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드 게임 ‘B’ C(사업체 상호 : D)는 1982. 5. 5.경 아래 사진과 같은 보드 게임(board game, 일정한 게임판을 두고 그 위에 몇 개의 말을 올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진행하는 게임) ‘B’을 개발출시하여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다.
보드 게임 ‘B’의 규칙과 진행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게임 준비
1. 말판을 펴서 가운데 놓고 둘러앉는다.
2. 황금열쇠 카드 더미를 말판 위에 정해진 자리에 엎어 놓고, 각자의 말(비행기)을 출발지에 나란히 놓는다.
3. 지폐 받아오기 : 각 플레이어는 은행에서 지폐를 아래와 같이 받는다(2명일 경우 2배로 받는다). 게임 방법 1 : 오디너리 게임(Ordinary Game) / 정식놀이 [전반전]
1. 선을 정하고 시계방향으로 진행한다.
2. 내 순서가 되면, 주사위 두 개를 같이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만큼 말을 이동시킨다.
3. 말이 도착한 곳이 일반지 또는 관광지 칸이면 가진 돈 중에서 말판에 쓰인 금액을 은행에 내고 그 칸의 증서를 가진다
(예 : 도착한 곳이 ‘싱가포르’이면 10만 원을 은행에 내고 싱가포르 증서를 가진다). 4. 두 개 주사위의 숫자가 같은 수로 나오는 경우(‘더블’이라 칭함) 한 번 더 주사위를 던질 수 있다.
5. 말이 한 바퀴를 돌아 출발지를 지날 때는 은행에서 월급 20만 원을 받는다.
6. 말이 다른 플레이어가 이미 증서를 산 칸에 도착한 경우 그 칸의 증서를 살 수 없다.
단, 먼저 도착했던 사람이 증서를 사지 않고 지나갔을 경우에는 살 수 있다.
7. 증서가 5~6장 남았을 때에는 플레이어가 서로 합의하여 각 증서를 경매한 후, 희망자가 은행에 돈을 내고 산다.
이때 한 증서를 여러 사람이 희망하면 주사위를 굴려 많은 숫자가 나온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
[후반전]
1. 자기가 가진 증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