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90. 6. 20. 선고 89구817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6. 21.에 한 법인세(원천분) 금 71,294,300원과 1988. 8. 5.에 한 부가가치세 금 28,517,7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해군당국의 계산하에 위 설계도면을 원고명의로 수입하여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주고, 1986. 12. 19. 자체 제작한 해군 함정의 상세설계도면과 함정까지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준 후인 1987. 9. 29.에 이르러 위 함정건조 및 상세설계도면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기회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 259,252,000원과 그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 4,153,969원도 함께 정산 정리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없으며, 설계도면 자체의 수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그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의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설계도면은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함정설계도면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위와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국내 원천소득이라 할 것이고, 같은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러한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시에 그 양도대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에 대한 해당세액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지급시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액을 징수 납부토록하여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지급자란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지급자가 누구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소득금액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현실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고지를 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 위 설계도면이 단순한 지편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바로 그 도면이라는 유체물의 수입을 통하여 그 도면상 표현된 기술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것과 다름없다 하겠고, 따라서 위 외국법인에 대한 이 사건 설계도면의 수입 대금지급은 바로 그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설계도면의 수입에 의한 위의 용역의 수급과 그 대금결제를 모두 스스로의 이름으로 완결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199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