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101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