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1769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2단계 BK21 사업 협약해지 및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법원은 원심 판결의 오기를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였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 경우, 상급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단계 BK21 사업 ○○대 해양소재사업팀 협약해지 및 부수적인 행정제재(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 및 대학 자체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원고의”를 “원고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