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누1509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청주시장의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8.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4 부영3단지(11차)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