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6. 7. 19. 00:35경 소외 2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3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소외 3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신호기를 설치,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신호기를 고장난 채 방치한 잘못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이 입은 손해와 위 승용차의 손괴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소외 2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의 소외 3과 소외 2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면책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그 과실 비율인 50%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에게 구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그 판시 일시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5거리 교차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적색전구)가 단선으로 소등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다른 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소외 3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였다는 상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에게 신호기의 설치, 보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전역에는 약 13만여 개의 신호등 전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약 300여 개가 하루에 소등되고, 신호등 전구의 수명은 전력변동률이 높아 예측하기 곤란하며, 신호등 전구가 단선되더라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평소 교통근무자 또는 도로이용자의 신고에 의하여 단선된 신호기를 교체하여 왔으나, 이 사건 신호기의 신호등 고장신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하는 것을 즉시 발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교통정리원 등을 배치하여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면서 장시간 동안 이를 교체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