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두5989 판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구일 외 5인)

서울고법 1998. 2. 6. 선고 96구225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은 제1조에서 이 규칙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조 제1항 제3호로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공공목적'이라 함은 위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므로, 특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산림 및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발하는 파급효과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도 그 토지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서 참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거나,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의 불허가 지역으로서 제3호의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외에 그와 병렬적으로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를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산림 및 경관의 훼손과 주변 유사토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참작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공목적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잘못 해석·적용하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현재로서는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