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사인 원고 1은 1996. 7. 18. 위 병원의 방사선사인 원고 2에게 지시하여 위 병원 내과에 입원 중인 환자 소외인의 엠알아이 검사에 필요한 조영제(造影劑)인 마그네비스트(Magnevist)를 소외인에게 주사하도록 한 사실, 원고 2가 이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8:30 무렵 소외인에게 조영제를 주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및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처분 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3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원고 2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호 및 이 사건 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3개월간의 방사선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원고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원고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규정된 방사선사로서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기사 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각 해당한다고 한 다음,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및 의료기사 등이 그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각 3개월간의 면허자격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처분 기준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별표]의 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 소속 병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사행위가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고 이를 허용하는 병원 자체의 규정도 있었던 점, 그리하여 원고들이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극히 희박하였던 점, 기타 원고들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