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7. 3. 20. ○○○○○○ 주식회사 총무이사인 신청외인 1이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영업담당이사 채권자 37, 전무이사 채무자, 상무이사 신청외인 2, 기술개발부 업무담당 이사 신청외인 3, 감사 신청외인 4, 신청외인 5에게 위 회사 대표이사 회장인 신청외인 6에게 임원 각자의 재신임을 묻는 뜻에서 사표를 제출함이 어떠냐고 제의하여 위 이사 및 감사들은 신청외인 6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사 신청외인 7도 그 다음날 사표를 제출한 사실 및 같은 해 4. 7. 신청외인 6은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 등은 신청외인 6에게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그의 신임 여부에 따라서는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표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나(대법원 1997. 9. 11.자 97마1474 결정,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