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65. 2. 24.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피고 산하 대전전력관리처 ○○○전력소 변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4. 6. 30. 피고 공사에 희망하는 명예퇴직일자를 1994. 8. 16.로 지정하여 명예퇴직신청을 한 사실,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07조), 명예퇴직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상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106조 제1항), 피고 공사는 1987년경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희망하는 직원으로부터 명예퇴직신청을 받으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희망하는 명예퇴직일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직원이 지정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하여 온 사실,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되 퇴직시에는 최종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망인을 비롯한 소외 2, 소외 3은 함께 명예퇴직신청을 하면서 1994년 9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1994. 8. 16.로 지정하였고, 피고 공사는 1994. 8. 9. 상임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 날 그들을 명예퇴직자로 확정하면서 그들이 지정한 희망일자를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함에 따라 망인을 제외한 위 소외인들은 명예퇴직금과 함께 최종월분 임금인 1994년 9월분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는데, 망인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인 1994. 8. 14. 간암 등으로 사망하여, 이에 피고 공사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한 취업규칙 규정(제58조 제2호)에 따라 망인을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처리하고 유족인 원고들에게 통상의 퇴직금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예퇴직예정일자는 단순히 퇴직자의 신변과 잔무의 정리, 피고 공사의 일괄적인 업무처리 등 쌍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에 불과하고 명예퇴직의 효력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날에 발생하므로 망인의 명예퇴직의 효력은 피고 공사가 망인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한 1994. 8. 9.에 발생하였고, 따라서 망인이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명예퇴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 공사는 그 보수규정이 정하는 명예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과 같은 명예퇴직예정일의 지정절차 및 그 경위와 명예퇴직금의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예정일자는 단순히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쌍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에 불과하다거나 명예퇴직의 효력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날에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효력은 명예퇴직예정일인 1994. 8. 16.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그 전에 사망한 이상 망인은 명예퇴직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명예퇴직의 경우에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