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엘지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서울고법 1997. 1. 17. 선고 96나141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르다)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은 별론으로 한다)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징계처분 후에 확정된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94. 10. 1.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4. 11. 29. 기소되었으므로(기록 385쪽 공소장 참조),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 소정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해고사유로서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지만 위 징계규정을 들어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나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