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1은 자신의 오랜 친구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 돌아온 피고 3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명의로 고철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전담하되, 그 사업의 경비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은 서로 분배하며, 피고 3에게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 1은 고철 수입에 관련된 신용장 발급, 용선계약, 현지에서의 선적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 3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지휘하는 등 피고 3의 사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감독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고철 수입·판매사업에 관하여 피고 3에게 명의사용을 허가한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3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민법 제756조 제2항에 정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실적으로 피고 3을 선임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 3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1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진술한 1996. 7.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1은 피고 3을 고용하여 피고 회사의 사장 직함으로 고철 부문의 경영을 하게 하고, 고철사업의 상황에 대하여 전화와 서신으로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내세우면서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3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위 주장은 피고 1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갈음하여 피고 3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에 대하여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변론주의 위반이나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