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서울고법 1997. 11. 5. 선고 97나2187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가 위와 같다면, 위 하자보수공사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과 박성춘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로서 피고들은 박성춘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박성춘의 동업자인 동시에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위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심판결은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청구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