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대한민국

서울지법 1995. 9. 28. 선고 94나4733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앞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소표 사본인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증거로 제출된 사본에 대하여 원고가 부지로 다투고 있어(서증 인부도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인부하는 절차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증거로 채용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용하고 말았으니 이는 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책문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문서의 직접 제출과 책문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서증목록에는 을 제2호증의 2 내지 5가 농지소표 사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 판결문에서도 사본임을 전제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의 2 내지 5를 보면 문서 말미에 '위 사본함'이라는 기재 다음에 소송수행자인 소외 6의 인영이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 위 소외 6이 원본을 사본한 것인지 사본을 사본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는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의 작성 시기는 원본에 기재가 없어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중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의 작성 시기가 원본의 작성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본의 작성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원본의 작성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원본에 작성 시기에 관한 기재가 없어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실무상 문서에 대한 증거 조사는 원본과 함께 상대방 당사자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은 원본을 상대방에게 보여서 인부를 시킨 다음 사본을 상대방에게 주고, 남는 사본을 기록에 철한 다음 원본을 본인에게 돌려주는데, 피고 소송수행자가 위 사본함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농지소표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의사이지 그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본을 제출받아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사본을 증거로 제출받으면서도 그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본의 작성자,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을 밝히도록 문서제출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용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