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1.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기초하여, 망 소외 1이 1987. 8. 22.경 폐기종으로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호흡부전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같은 해 9. 11.경 기관지절제수술을 하고, 그 곳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충분히 산소공급을 받고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1987. 11. 24.경부터 1988. 2. 23.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89. 12. 27. 사망에 이르기까지 목에 튜브(T-tube)를 삽입한 다음, 튜브와 인공호흡기를 호스로 연결(튜브와 호스의 끝부분을 탈착식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성대를 통할 수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몸짓, 표정, 입모양으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준비해 둔 챠트판 종이와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 망 소외 1은 1989. 10.경부터 상태가 몹시 악화되어 거의 의식을 잃었으며, 같은 해 12. 21. 09:00경 이미 의학상 반혼수상태(semi-coma state : 통증자극에 대하여 환자가 기본적인 동물적 또는 체계화되지 못한 반응을 나타내며 의식이 각성을 유발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환자의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그 상태가 같은 날 17:00경까지 변함이 없었던 사실, 피고 1은 같은 날 위 망 소외 1이 반혼수상태에 들어가자 위 망 소외 1이 설립하여 경영하였던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주권의 주권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소외 동일종합법무법인에 전달하면서 위 망 소외 1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그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소외 3은 직원인 소외 4에게 지시하여 피고 1이 알려준 내용대로 위 망 소외 1이 피고 1, 2, 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피고 2에게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주권 전부를 각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 사실, 같은 날 17:30경 위 망 소외 1이 입원 중이던 순천향대학병원 병실에서 피고 1, 위 변호사 소외 3 및 소외 4가 있는 자리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황동연과 피고 1의 올케인 소외 5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위 소외 4가 위 망 소외 1에게 유언증서 초안의 취지대로 부동산의 필지와 주식의 총수를 불러 주면서 피고 1, 2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각 2분의 1 지분씩을, 피고 2에게 이 사건 주권 전부를 유증하겠느냐고 묻자 위 망 소외 1은 고개를 끄덕거렸고, 이에 그의 침대를 반쯤 일으킨 상태에서 피고 1이 그의 팔목을 붙잡아 주어 그로 하여금 유언증서의 유언자란에 서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 소외 1이 유언증서 초안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 "응, 그래, 그렇게 해"라고 응답하는 말을 하였다는 피고 1, 2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 망 소외 1의 의식상태는 반혼수상태로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동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구수행위(口授行爲)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 소외 1의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었다면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국가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효인 국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 대한민국이 논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 물납이나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