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상속한 재산의 하나인 ○○빌라(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3층 202호는 제외)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에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빌라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1. 2. 11.보다 불과 9개월 전인 1990. 5. 9. 준공되었으며 그 신축비용(3층 202호분도 포함된 것임)은 294,104,387원이라는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서(갑 제6호증, 기록 157쪽)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5개월 후인 1993. 7. 7. 자 감정가액(3층 201호, 202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은 345,043,950원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축비용 상당금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신축비용이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