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1. 원심판결의 요지 

1.  원심은, 피고인이, (1) 제1심 상피고인 과 합동하여 ① 1993.3.16. 20:30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한진섬유공장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은 대구 7거4189호 승합차를 세워 둔 채 대기하고, 제1심 상피고인은 그 공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강효열 소유 나염지 원단 1,500야드 시가 525,000원 상당을 위 승합차에 싣고, 피고인은 그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② 1993.8. 하순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강효열 소유 나염지 원단 2,289야드 시가 801,15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피고인은 제1심 상피고인 및 피해자 임택상이 경영하는 위 침산동 소재 부광섬유 공장의 종업원인 공소외 인과 합동하여, 위 (1)의 ②항과 같은 날 21:20경 위 부광섬유공장 후문 앞에서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세워둔 채 대기하고, 공소외인은 위 공장에 있는 위 임택상 소유 나염지 원단 200야드를 위 후문 쪽으로 던지고, 제1심 상피고인은 이를 위 승합차에 싣고, 계속하여 공소외인은 위 공장에 있는 위 임택상 소유 나염지 원단 200야드를 위 승합차에 싣고, 피고인은 그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원단 400야드 시가 16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3) 피고인은 1993.10.31. 21:00경 대구 평리4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심 상피고인이 원단 1,100야드를 절취하여 온 사실을 알고도 그 원단을 7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이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 증인 제1심 상피고인의 제1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강효열, 이중식, 임태희, 박상근, 김인석, 임택상, 백의환, 박길자, 박경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절도 및 장물취득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한편, 이중식, 김명림의 원심에서의 진술, 정광용의 제1심에서의 진술, 임택상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 피고인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봉재공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3.8. 중순경 한진섬유공장에서 나염처리를 맡고 있던 제1심 상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원단을 매입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원단을 살펴 본 결과 정품뿐만 아니라 불량원단도 포함되어 있어 1야드당 350원에 이를 구입하고 그 후에도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원단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한 점, 피고인은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위 원단을 구입하고 입금표에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점, 1993.11. 당시 원단의 가격은 1야드당 정품인 경우는 금 450원 정도이고 불량품인 경우는 금 200원 정도이어서 피고인은 절취하였다고 하는 경우와 장물취득하였다고 하는 경우 모두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매입한 점(같이 훔치고 또는 장물인 줄 알면서도 시세와 비슷한 대금으로 물건을 매수하지는 아니한다) 등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상피고인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외 강효열의 진술은 이중식으로부터 제1심 상피고인이 원단을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의 진술이며, 이중식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원단을 헐값에 구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의 내용에 불과하고, 임태희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원단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임가공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원단의 구입처를 모르겠다는 내용이며, 박상근, 백의환의 각 진술은 원단을 피고인 경영의 봉제공장에서 우성텐타공장까지 운반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임택상의 진술은 자신이 경영하던 부광섬유 공장의 원단이 도난당하였는데 그 원단이 우성텐타공장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김인석, 박길자, 박경란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