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김복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주식회사 동아기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대구고등법원 1993.12.31. 선고 93나3340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의 12, 13, 을가의 제4호증, 을나의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소외 망 최대진과 소외 1 ,2는 모두 친구지간으로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리하여 위 망 최대진과 소외 1이 사건 사고 전날 23:00경 먼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 집에 있던 위 망 소외 2를 전화로 불러 내어 위 망 소외 2가 이 사건 승합차를 타고 위 술집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잠시 후 위 망 소외 2의 제의에 따라 위 승합차로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여 위 3인과 소외 1의 여자친구인 소외 김세라 등 4인이 위 승합차를 함께 타고 대구시내 앞산 순환도로와 수성못을 지나 봉덕동 소재 술집에 도착하여 다음날 02:00경까지 4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시 그곳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타고 포항시까지 놀러가기로 의기가 투합하여 위 술집을 나와 처음에는 위 망 소외 2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술기운으로 차량의 시동을 꺼뜨리는 등 운전에 곤란을 느끼게 되자 위 망 최대진이 소외 1에게 대신 운전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소외 1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최대진을 돌아 보며 이야기를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위 승합차의 전면과 양 측면에는 "대구도시가스"라는 상호가 식별이 용이할 정도의 크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망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23:00경 망 소외 2가 처음 술집으로 나왔을 때 망 소외 2로부터 자기가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업무용차량을 타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회사에 고용된 망 소외 2가 이 사건 승합차를 그 소유자인 피고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인 위 망 최대진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승합차에 무상동승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이 무상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망 소외 2의 무단운행이 피고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순전히 심야에 장시간의 음주행락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고 당시에는 망 소외 2가 주취로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피고 회사의 피용인도 아닌 소외 1이 역시 주취상태에서 대구시내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포항시를 향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야기하게 되는 등 그 일련의 운행경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모한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승합차의 평소의 관리 및 이용상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인 위 망 최대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승합차의 운행은 그 소유자인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운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