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2. 선고 93나37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의 소송물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소인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소유의 위 토지상의 건물철거청구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피고가 전소에서 1965.11.15.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여 1985.11.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배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1965.11.14. 증여받아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1988.11.1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소송물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공격방법의 하나에 불과한 사실을 이 사건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철거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니,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