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태화섬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7인

부산고등법원 1994.6.9. 선고 93나1217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주주는 원고 이광찬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위 이병걸, 박성동의 3인 뿐이었고, 위 이병걸과 박성동는 원고 김승성와 같은 김호성이 같은 이광찬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오랜기간 동안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으며, 원고 이광찬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였고 또 미리 의결권을 위 이일우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피고 회사에 통보까지 하였다면, 위 26,8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이광찬이 그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위 이일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위 이병걸과 박성동는 위 이일우 변호사의 의결권대리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1 소유 주식 중 주주명부상에 위 원고 2와 원고 3의 명의로 되어 있는 11,840주(전체 발행주식의 17.6퍼센트)에 대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이루어진 위 임시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에는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임시주주총회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그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 16690 판결, 1993.10.12. 선고 92다 21692 판결, 1993.12.28. 선고 93다 871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는 위와 같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들어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만으로 위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이광찬에게 상법 제418조 제1항 소정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바 없고 오히려 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신주배정통지를 받고도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위 주주총회결의 이전에 원고 이광찬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위 이병걸, 박성동 사이에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원고 이광찬이 그 소유주식을 위 이병걸과 박성동에게 양도하고 회사 경영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지만 그 양도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발행주식총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신주발행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원고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위 이병걸 등에게 적정한 주식대금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