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이 그의 자금으로 11톤 화물자동차 1대를 할부구입하여 화물운송영업을 하되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서 위 화물자동차를 그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여 피고가 위 할부금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업무 등 위 차량을 관리해 주는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1990.2.28. 소외 쌍용자동자 주식회사(이하 '위 자동차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1톤 화물자동차 1대를 피고 명의로 구입하고,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위 보험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자동차회사, 보험기간을 1990.2.28.부터 1993.2.27.까지로, 보험금액을 금 27,280,000원으로 하고, 피고가 위 자동차회사에게 할부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자동차회사의 청구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위 자동차회사에게 잔여할부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피고는 위 보험회사에 위 대위지급금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그의 사위인 위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받고 위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의 위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1991.4.12. 경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에게 위 화물자동차를 매도하고 피고에게는 그 사실만 전화로 통보하였는데, 위 소외 3이 위 할부대금의 납부를 지체하여 결국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1993.4.17. 잔존 할부대금 전액을 대위지급한 위 보험회사에게 금6,793,259원의 구상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화물자동차의 최초 매수인 내지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채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보험회사에게 잔존 할부대금을 대위변제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구상보증채무금 6,793,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수인 내지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와 위 조한평 내부사이에서는 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위 조한평이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기에 이른 경위가 원심 판시와 같다면, 원고 또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조한평이 부담하는 할부금 납부의무를 위하여 위 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위 조한평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불구하고 그 양도양수 이후의 할부금에 대하여도 위 조한평이 이를 납부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상의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형식상으로는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상 위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의 주채무자이고 원고는 그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