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94.3.30. 선고 92구1307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은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해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90.10.8. 조례 제26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는바, 위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중 위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부분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그러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5.7.23. 선고 84누419 판결, 1993.12.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없이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임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논지도 이유 없다.

제4, 5, 6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0.4.경 제1차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1990.5.4. 부터 인가신청을 위한 공람절차에 들어갔으나, 피고는 바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피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람을 정지시켰고, 이에 따라 조합은 제2차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1991. 1.11. 부터 같은 해 2.10.까지 이에 대한 공람을 시켰으며, 그 기간중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한바 있고, 조합은 1991.2.13.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피고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그 내용중 일부 재검토 및 보완을 요구하여 1991.8.7. 조합으로 부터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제3차 관리처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991.8.24. 이를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조합이 제3차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후 그 인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설령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성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당연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7내지 제10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는 1991.9.2.에 있었고, 원고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그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2.2.20.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서 일부 내용을 누락 또는 생략한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