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9.28. 선고 93노344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취지는, "판시 (1) 내지 (9) 부동산(임야 또는 도로)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로 위 한상동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동인이 이를 부인하여 서로 다툼이 있던 중, 1991.9.9.판시 (4)(6)(7)(8) 도로에 대하여는 그 매각대금을 위 한상동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양인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동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피해자등의 진술과 관련증거서류)에 의하여 위 한상동이 위 도로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판시 (4)(6)(7)(8) 도로를 포함한 위 각 도로는 모두 위 각 임야에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인데 자신이 그 진정한 소유자로서 다만 그 명의만이 위 한상동에게 신탁되었던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과 위 한상동 사이에 작성된 1991.9.9.자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밝히고 있고, 기록 518쪽에 편철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동 확인서는 "임야 진입도로의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위 한상동이 인정하고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동 확인서의 진정성립은 위 한상동도 시인하고 있다), 동 증거의 그와 같은 기재내용은 이 사건 고소로써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명의신탁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원심으로서는 이를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피고인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부정하고 판시 (4)(6)(7)(8) 도로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위 한상동이라고 쉽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기록상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2)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 1990.11.9. 선고 90도1706 판결; 1991.10.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만약 위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한상동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함에 귀착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 운운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고소장에 적시된 "횡령" 운운은 고소인의 주관적 법률평가에 따른 표현에 불과하다).

(3) 결국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