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 공소외 1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하여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