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피고인

변호사 정태웅

해군고등군법회의 1983.9.23. 선고 83노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2호(확인증)는 해병제2사단 근무지원대 소속 보급관인 박춘배가 피고인으로 부터 소속부대의 재산을 인수받을 당시 재산에 부족수량이 없음을 확인한 문서로서, 그것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거나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증제1, 2호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뛰어날 정도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조 소정의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심이 위 문서를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면서 다시 같은 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인바, 이는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서 원심이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따라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였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이 본안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다만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일람표 1, 2의 범행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이 1981.7.초순 일자불상경과 같은 달 일자불상경 소속대 주계창고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군용백미 각 1가마씩을 꺼내어 가서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이 비록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범행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단일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포괄일죄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군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제1심이 거시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의 별지 범죄일람표(4)의 1 내지 10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설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인 박무생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