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판시사항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카621 판결(공1983,494),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공1984,1279), 1991.4.26. 선고 90다20473 판결(공1991,149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제1점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