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원고 3이 망 소외 1이 사망한 다음날인 1987.1.15. 13:00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장인 소외 2의 지시를 받은 소외 3으로부터 합계 금 9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위 원고들은 위 망인이 조사받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피고 2 등의 거짓 설명을 사실로 잘못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 2 등 수사담당자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전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채, 위 망인이 변사를 한데 대한 가족들의 경악과 슬픔에 대하여 위 망인을 연행하여 조사함으로써 그 변사의 계기를 만든 수사담당자들이 이를 위로한다는 뜻으로 지급하는 위 금원을 수령하면서 더 이상 변사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금원은 위로금 내지 조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금원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7, 피고 8, 피고 9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피고 10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