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

학교법인 국파학원

대구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나21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따라서 징계대상 교원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는 서면에 의한 소환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2회 이상 부여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반드시 그 소환절차에 있어 출석통지서를 2회 이상 송달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 미리 해당 교원이 1차의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1차와 2차의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각 그 해당 출석통지서를 동시에 송달하더라도 그 양자의 위원회 개최일정이 특별히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지정고시된 경우가 아닌한, 그러한 통지방법도 무방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법인이 1989.7.21. 원고에게 그달 28.자 제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원고가 그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미리 대비하여 그해 8.4.자 제2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함께 동시에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가 위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징계의결 전 진술권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모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그 후 재차 원고에게 위 제2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사전송달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조치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소론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기관 및 징계절차를 규율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이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됨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에 의한 징계사유의 사전고지절차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징계절차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이지 위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모두 개정 전의 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