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30648 판결

1. 피고 주식회사한일운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피고 이병석 소유의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소외 망 김동택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반대차선의 1차선상으로 넘어뜨리자 때마침 소외 2가 피고 회사 소유의 판시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위 반대차선의 1차선을 진행하다가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위 김동택을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우대퇴골개방성분쇄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에게는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고지점은 제한시속이 50km인 지점이며 전방 약 40-50m 지점에서 소외 1 운전의 차량이 반대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고 전방 약 30m 지점 1차선 중앙부근에 위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위 제한시속을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망인의 과실을 배상액을 정함에 참작하되 그 비율을 전체의 3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고 경위와 소외 2의 과실에 관한 인정 판단과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한 정도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한일운수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