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5.14. 선고 93나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2항은, 주택의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1993.11.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