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1920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령” 제23조 제3호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에 관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1년간(다만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요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령” 제25조 제2항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판정기준)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하는데 관한 판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0조 제2항은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다만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의 비율이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령”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자가 당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또는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였거나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의 비율이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된 원인은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토지의 소유자가 당초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 없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규칙”제20조 제2항이 위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물을 일정한 비율 이상 건축하여야만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령”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비과세의 요건을 추가하여 “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모법인 “령” 제25조 제2항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