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글락스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니혼 노오야꾸 가부시끼가이샤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2.27. 자 90항당154 심결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상표인 “간텍”과 인용상표(1)인 “잔택”이 외관의 면에서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는 인쇄체로 표시되고 인용상표(1)은 필기체로 표시되었지만 서체가 모두 명조체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표인 “간텍”의 “간”에 한 획만을 덧붙이고 “텍”의 한 획을 옮기기만 하면 인용상표(1)인 “잔택”으로 되므로 문자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유사하게 보이고, 또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을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에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칭호의 면에서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문자상표의 칭호는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소리를 가지고 경험칙에 비추어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의 첫째 음절인 “간“의 초성인 “ㄱ”과 인용상표(1)의 첫째 음절인 ”잔”의 초성인 ”ㅈ”은 모두 예사소리(平音)로서 발음에 의한 식별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데에 비하여, 두 상표의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의 초성인 “ㅌ”은 공기를 세게 내뿜어 거세게 터뜨려서 내는 거센소리(激音)이어서,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발음함에 있어서는 둘째 음절에 청감적 식별력이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터인데, 두 상표의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은 청감상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의 칭호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두 상표가 외관·칭호·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이한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