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09 판결

1.  구상표법 (1990.1.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등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1호, 제2호)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즉 상표에관한 선전, 광고행위 (위 법 제2조 제4항 제3호)를 포함하는 것인 바, 상표에 대한 선전, 광고행위는 지정상품에 관련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상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0. 선고 89후1240,1257 판결 참조).

2.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1988.2.26. 등록된 것인데 그 등록 이후 피심판청구인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뒷바침 할 증거들 중 을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7호증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89. 4. 19. 이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후 1년이내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 상표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을 제19호증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의 것이고,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을 제20호증 내지 을 제24호증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89.4.19. 이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밖에 피심판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