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

피고인들

변호사 김나복

광주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1노159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⑵ 피고인 3은 같은 시작 같은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에도 "위 부동산은 징발보상금 수령을 위한 편의상 이전등기를 한 것이지 채권담보조로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고,

⑶ 피고인 4는 같은 해 12. 11. 14:00경 같은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⑴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징발보상금을 받도록 주선하는데 있어 브로커라는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인 2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 2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등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음에 피고인 3 부분에 관하여 볼 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도 같은 사건에서 "1970. 3. 12.에 피고인 2로 부터 금 100만원을 이율은 월 4푼, 변제기일은 1970. 5.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511평과 같은 동 임야 11,190평을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징발보상금 수령을 위한 편의상 이전등기를 한 것이지, 그 채권담보조로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인정되지만, 한편 위 변호인의 신문에 앞서 이루어진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포함한 34필지가 국방부에 징발되어 징발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2가 그 징발보상금을 조속히 받도록 주선하여 주고, 피고인 3 등은 그 댓가로 징발보상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징발보상금 주선의 절차상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위 34필지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2로 부터 등기비용 등 금 241만원 가량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징발보상금에 관한 주선과 관계없이 그러한 차용금의 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 바, 당시 피고인 2가 위 사건에서 위 34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징발보상금지급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피고인 3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일 뿐이니 자신은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에서 피고인 3이 진실을 밝히고자 증언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관한 진술부분 또한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징발보상금 지급 주선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마쳐진 것이지 오로지 1971. 3. 12.자 차용금 100만원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마쳐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을 가리켜 허위의 진술이라든가 피고인 3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인 5 부분에 대하여 볼 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5도 같은 사건에서 "군용지로 징발된 땅은 피고인 1, 3 등의 소유인 전 511평과 임야 11,190평인데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징발보상금을 받도록 주선하는데 있어 브로커라는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위 신문에 이은 질문인 "피고인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게 금 241만원을 차용해 주고 그 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 바, 위 신문 및 답변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한 위 신문취지는 군용지로 징발된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포함한 34필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던 취지임이 분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5는 위 34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유는 결코 위 차용금 241만원의 담보목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징발보상금 지급주선을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따라서 피고인 5의 위 진술은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앞서 본 검사의 신문이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한정하여 한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에서 피고인 2가 한 허위주장을 반박하고 징발보상금과 관련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도와 상황하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5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