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9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1심증인 정순택의 증언과 동인 작성의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우선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전흉부에 광범위한 피하일혈과 좌우 각 흉부의 근육하에 출혈점이 있고 우측 7, 8, 11번 늑골이 골절되어 있으며 또 전두부, 두정부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있고 좌측두부에 개두술시의 프라스틱(인조뼈) 직경 10㎝ 정도가 부러져 있으나 두개골골절은 없는데, 위와 같은 외상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체검안서에는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익사추정으로, 중간선행사인이 우측다발성늑골골절 및 두부, 흉부, 사지다발성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정순택의 1심증언에 의하면 처음에 피해자의 위 내에 물이 많아 익사로 추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 내용물 검사결과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뇌출혈이 많고 인조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보아 사인을 뇌진탕, 뇌좌상으로 추정하며, 외상은 외력에 의한 것이나 피고인이 구타하여 입은 상처인지, 피해자가 넘어져서 입은 상처인지는 구분이 잘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1심이 채용한 증인 손종현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뉴욕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갑자기 테이블에 쓰러져 가슴부분을 부딛쳤고,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다 정문에 설치한 바리케이트 쇠줄에 걸려 빨래를 널듯이 앞으로 넘어졌으며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인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2심에서 조사한 증인 성기현도 피해자가 남부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트줄에 걸려 넘어졌고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상처가 오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1심증인 공소외 2, 손종현, 김기수의 각 증언 증인 공소외 2는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현장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증인의 추측진술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인은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증인 손종현의 증언내용에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내용이다. 증인 김기수는 검사의 증거조사신청으로 채택되었으나 1심 제8회 공판기일에 신청철회로 증거조사결정이 취소되어 신문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1심판결의 위 증인에 관한 증거설시는 착오로 보인다.

(3) 그 밖에 1심판결의 채용증거 중에는 피고인의 1심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가 있으나, 어느 것이나 1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