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2.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하며 일부 종원에게 위와 같은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3.10. 선고 91다43862 판결; 1992.11.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의 위 1986.4.6.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과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부분을 믿지 아니하고, 갑 제16호증의 6,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결국 위 임시총회가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에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방법에 관한 별다른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임시총회는 이 점에 있어서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종중규약의 제정이나 종중대표의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위 1986.4.6.자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에 그의 숙부인 소외 7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동 총회에서 결의된 종중규약의 제정에 찬의를 표한 바 있으므로 그 때부터 무려 7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위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종중규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더욱이 위 종중규약은 제정 후 지금까지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론이 제기됨이 없이 원고 종중의 성문종약으로서 시행되어 왔으므로 가사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종원들에 의하여 적법한 종중규약으로 추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나, 소론은 사실심에서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하는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7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그에게 소론 종중임시총회에서의 의결권 일체를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16호증의 6(위임장)의 진정성립이나 소론주장과 같은 사정의 존재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