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17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광주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광주고등법원 1992. 4. 21. 선고 91나119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제 1, 2, 3토지는 원래 전남 광산군 (주소 생략) 임야 2정 1단 1무보로서, 1937년경 마을 유지들이 설립한 학교설립후원회가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이 사건 제3토지를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간이학교의 학교부지로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의 전신인 광산군(이하 피고라고 한다)이 같은 해 7.18. 그 지상에 교실과 숙소 각 1동을 신축한 이래 1947. 2. 경, 1956. 10. 경, 그리고 1956. 2. 경 증축을 하여 현재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교실 5동, 화장실 4동, 숙직실 및 창고 각 1동, 사택 2동 및 운동장, 학교림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교사 29명과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가동 일원 및 수완동, 산월동, 운남동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1,590여 명을 수용하여 2세들의 교육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소외 1은 1941.6.13. 사망하여 소외 2가 1965.1.26. 상속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고, 원고는 위 소외 2의 처남으로서 그에게 채권이 있었으나 위 소외 2가 다른 재산이 없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미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부지인 이 사건 토지라도 그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기로 하여 1971.12.22.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소유권취득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여 오지 않다가 1989.12.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위 소외 2는 1971.4.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는 이를 위 소외 2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받았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위 소외 2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소외 2나 원고에게 수 차례 이 사건 토지를 위 학교에 기증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1986. 봄 무렵에는 피고 소유의 다른 임야와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도 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피고에 대하여 즉시 인도를 요구한 흔적이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시 위의 학교교사 등 시설물의 철거는 구하지 않고 단지 대지인도만을 구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중 교사 및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면 위 학교를 다른 곳에 이전해야 하는 결과 이로 인한 피고의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위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의 심리에 미칠 영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커서 그 인도청구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원고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