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2.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1은 ○○전문대학 1학년을 중퇴하였고, 원고 2는 ○○대학교 2학년을 중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학력을 고졸로 위장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평소 △△△교회와 □□□□□협의회(약칭 □□협)을 통하여 이름, 학력, 경력 등을 속이고 피고에 위장취업한 가명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친하게 지내 온 사실, 피고 회사는 1988.12.19.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거쳐 1989. 신정에는 정상조업을 하고 구정에 3일간 휴무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1988.12.23. 송년잔치에서 위 노사협의사항을 공시한 사실, 이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들 및 소외 5, 소외 6 등이 주동이 되어 신정휴무를 내세워 불법파업에 돌입하기로 모의하여 1988.12.31. 05:55경 소외 1이 방적부 현장입구 복도에서 출근자를 저지하고, 소외 5, 소외 6이 방적부에서 기계를 정지시키는 등으로 약 15분간 파업을 시도하였으나 타 근로자들이 호응하지 아니하여 실패하자, 다음날 다시 파업을 시도하기로 모의하고, 1989.1.1. 05 : 45경 원고 2는 근무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처인 직포부를 이탈하여 방적부 정사 1공장에 들어가서 근무중이던 근로자들에게 "스위치를 끄라, 협조해 달라"고 소리치고, 원고 1은 같은 날 05 : 50경 자신의 근무처인 직포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파업을 선동하기 위하여 방적부로 가던 중, 관리과 앞 복도에서 간부직원들의 저지를 받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면서 복도에 드러눕고, 소외 5, 소외 1, 소외 2도 같은 날 05 : 50경 파업선동차 방적부로 가던 중 사무실 옆 복도, 방적부 현장 입구 복도 등에서 간부사원들에게 저지당하자 "출근하지 말라, 협조해 달라"고 소리치는 등 근로자들의 출근을 지연시킨 사실, 위 파업시도로 인하여 1988.12.31. 05:55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약 10분간 소면기 21대와 정방기 162대의 가동이 중단되고, 1989.1.1. 05:50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약 10분간 정사와인더기 13대, 오토와인더기 3대, 정방기 189대의 가동이 중단되어 피고 회사에 각기 금 백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한편 피고 취업규칙 제69조에서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4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사유물을 파손·훼손한 자 또는 하려고 한 자", 그 제21호에서 "사내에서 허가없이 집회, 집단행동, 시위행진 소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 행위를 사주한 자 및 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8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출근정지, 강등, 해고로 구분하면서 정상이 최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이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9조 제14호, 제2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정상이 최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지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