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1966.9.1.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건강하게 근무하여 오던 중 1990.11.경부터 근무하는 부대의 1990년도 규격사업결산 및 1991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990.11.2.부터 12.18.까지의 기간 동안 18일 정도를 1일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21. 10:00경 사무실 내에서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부근에 있는 내과의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명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23. 03:00경 심한 복통과 함께 의식이 흐려져 ○○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패혈증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패혈증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세균에 의한 병이 있어, 여기에서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해 중독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의 순환에 의해 전신에 퍼져서 2차적으로 여러 장기에 정착하여 번식하기 시작하면 그 장기에 장애증세가 나타나며, 그 치료방법으로는 원인균을 찾아내어 약제 감수성을 조사한 다음 항생물질요법을 실시함과 아울러 패혈증의 근본원인이 되는 병소에 대한 외과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이 위와 같이 패혈증을 일으킨 정확한 원인은 밝혀 낼 수 없었고 1990.5.9. 실시된 공무원신체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90년도 규격사업결산 및 1991년도 사업계획서작성을 위하여 평소보다 다소 과중한 근무를 하였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패혈증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초과근무사실만으로 망인의 저항력이 악화되어 패혈증에 감염되었다거나 초기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과중한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