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4인

인천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서울고법 1992. 7. 15. 선고 92구73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고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사행행위단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한 다음, 서해관광호텔 지하실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 투전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달 11. 위 지하실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건축법상의 하자를 보완한 사실, 그런데 사행행위단속법은 같은 해 3. 8.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같은 해 9. 8. 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5조가 투전기업소 등의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시행령이 개정작업중에 있어, 관할청인 인천직할시장은 원고의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같은 해 9.19. 위와 같은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11.30. 사행행위등규제법이 일부 개정되어 투전기업소 등의 허가에 관한 관할청이 피고로 바뀌었고, 같은 해 12.17. 같은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1992.3.26. 원고의 위 허가신청이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및 개정된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은 그 신청 당시에 시행되던 관계법령인 사행행위단속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즉시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의 적용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법령이 개정되고 허가요건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법령적용의 지체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행정행위는 그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라.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허가신청을 한 1991.9.5. 부터 불과 3일 후인 같은달 8. 부터 신법인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투전기업소 등의 허가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조는 그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허가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 각호 소정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그 시행령은 위 신법의 시행과 더불어 개정, 시행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17.에 이르러서야 개정, 시행되었고, 한편 구법인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에는 위 신법이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인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부득이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고 신법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기를 기다려 그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자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지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