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B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1988.8.6.에 이르러 환경관계업무가 점차 중요성을 띠게 되자 그때 환경기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서 인공수정사로 일하고 있던 공소외 C를 그날부터 생축업무와 생산비조사업무 및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여 하도록 했으나 그가 그 일을 맡아 하면서 그런 여러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 다른 직원 한 사람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여 도축장 상주관리인이던 D로 하여금 위 폐수처리업무를 도우도록 조치를 해주었던 사실, 위 도축장오염방지시설은 1차로 약품을 집어넣어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 2차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 정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 공소외 C는 처음에는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하였으나 1989.4.경부터 경북 선산군 옥성지구에 있는 한우개량단지에 지도원으로 자주 출장을 나가게 되면서 폐수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같이 일하던 위 도축장 상주관리인 D에게 업무인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도 잘 아니하여 방치해 버렸을 뿐 아니라, 그 해 8.에는 여름휴가를 가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그런 사실을 직근 상관에게는 물론이고 피고인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냥 두어버린 탓으로 위 조합에서 충분히 폐수처리약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품을 제대로 오염방지시설에 집어 넣지 아니하여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사실에 의하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위 공소외 C이고 피고인은 다만 위 조합의 일상업무를 통할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가 위 공소외 C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의 선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는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업무를 통할하는 자로서 위 공소외 C의 이 사건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