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백화점에 특정매장(일명 수수료매장)의 형태로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백화점에 출고, 판매하는 제품의 정가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가, 또 그것을 할인판매할 것인가의 여부 및 할인율의 책정은 모두 각 입점업체에서 결정하여 백화점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된 관례이며 예외적으로 백화점 자체의 할인판매 행사의 경우 각개 상품의 할인율 등의 결정에 관하여 백화점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다만 백화점측에서는 할인판매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등 수수료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판매인지 할인판매인지 확인하고 있고, 판매고 확대를 위하여 각 입점업체에서 통보해 온 내용을 취합하여 일간지나 광고전단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통일된 가격표를 작성해 줌과 아울러 매장 내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은 소위 매장내 광고대(p.o.p)를 작성하여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사실로서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 A는 C백화점의 숙녀의류부장, 같은 D는 E백화점 상품본부의 여성의류부장, 같은 F는 G백화점의 의류부장, 같은 H는 I백화점의 신관 3층 숙녀의류사업부 부장, 같은 J는 K백화점 명동점 영업부장, 같은 L은 M 잠실점장으로서, 각 여성의류 각 브랜드 또는 업체의 관리, 여성의류의 일괄사입, 바이어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는 바,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측은 어느 업체를 자기 백화점의 매장 내에 입점시킬 것인가의 여부, 특정업체를 입점시키는 경우 매장의 위치는 어디로 정하고 매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되고 아울러 백화점은 각 입점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씩에 매장에 진열할 것인가, 그 판매가격에서 백화점이 취득하는 매장수수료율은 몇퍼센트로 할 것인가, 세일을 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각 입점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협의는 일차적으로 각 입점업체의 담당자와 각 백화점의 담당구매관(바이어)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그 협의의 내용이 백화점 내부의 직제에 따라 담당과장 또는 차장, 부장, 이사 또는 본부장, 부사장, 사장 등의 순으로 결제를 거치게 되어 있는 바, 피고인들 역시 각자의 직책에 따라 백화점의 업무에 관여하여 온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각 백화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직책에 있으면서 군소의류업체나 일부 수입잡화상 등의 경우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을 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들로서는 수많은 입점업체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들 각 업체별로도 수많은 제품들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최초 출하시부터 세일로 들어간 상품은 그 중 극히 일부의 품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의 어느 제품이 변칙세일을 하는 물품인지 등에 관한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변칙세일의 경위,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제품의 가격과 할인율 등의 결정과정,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등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각 백화점의 중간관리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들이 각해당 백화점의 입점업체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세일행위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망설이는 입점업체 등에게는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인내지 강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백화점 입점업체들이 할인판매 여부를 백화점에 통보하고 백화점은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입점업체와 백화점소속의 담당구매관(바이어)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러한 할인판매 내용을 백화점이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을 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변칙세일을 하는 매장을 직접관리하거나 반입되는 물품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비록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의 어느 제품이 변칙세일을 하는 물품인지 등에 관한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변칙세일을 공모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상품이 백화점에 반입되어 판매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이 사건과 같은 특정매장의 경우, 매장에 파견되어 있는 메이커의 판매직원이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파악하여 백화점의 바이어에게 통지하고 바이어는그 타당성을 살핀 후 책임담당자인 피고인들의 결제를 얻은 다음 영업부에 통지하여 메이커에게 매입전표를 발행케하고 메이커는 전표에 따라 물품을 백화점 검품과에 납품을 하면 백화점은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백화점의 태그(tag,물품표)를 붙여 해당 매장에 보내어 메이커의 판매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케하고 판매액은 백화점의 경리직원이 일괄수금한 후, 월말에 약정된 수수료율에 따른 금원을 제하고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식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칙세일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백화점의 제1차적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에 있어 공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