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89나1343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2의 공유지분비율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변종칠가 서로 다른 비율로 공동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담보권자인 피고 박영수이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변종칠 앞으로 당초의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변종칠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이 피고 2에 대하여 앞서 본 1981.8.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2가 이를 인낙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피고 2는 물론 같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한 원고로서도 피고 1에게 그것이 매매가 아니고 채권담보의목적에서 등기이전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