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981 판결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1987.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차입금 이자 중 판시 안양골프장의 부동산가액분 금 806,346,838원과 같은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재산세) 금 139,217,51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처분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8호,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과 사유를 들어 위 안양골프장사업은 원고의 판시 자연농원사업과 일체를 이루어 그 사업 전부가 원고의 주업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사업연도에 있어서 위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위 시행규칙 소정의 100분의 7을 넘으므로 위 골프장용 부동산은 위 법령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와 제5항 제2호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손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고, 위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인 1987년도에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와 같은 규정이 없었음이 분명하다(1990.4.4. 재무부령 1818호로 위 시행령 제30조에 대한 시행규칙 제11조가 개정되면서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기록 94면, 155면 참조)를 살펴보면, 위 안양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급불산입하게 된 것임이 또한 분명하다.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안양골프장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비용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로이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 유지관리비의 손급불산입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릇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 우선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다음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