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9865 판결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의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4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의 주거시설의 용지와 그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동조 각호가 정하는 창고, 농막, 유리온실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7조 제1항 제2호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호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농지에 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에는 동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위 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고 위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요건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현주소지에서 수년 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세대주이고 원고가 농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상대농지로서 위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제한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용도증명발급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