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9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범인 전원의 동일일시, 동일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범인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피고인들의 각 소위를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임이라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됨으로써 그 구성요건을 같이하는 경우이어서 이들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평가하여 처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판시 소위를 피고인별로 포괄일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와 같은 각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이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 3의 범행부분을 공소장 기재의 "피고인 3은 통과여객 안전검색시에 통과여객으로 가장하여 황금괴를 휴대하고 입국한 피고인 마이클 루이 박와를 묵인 통과시켜 주고"를 "피고인 3은 통과여객 안전검사시 황금괴를 휴대하고 입국한 피고인 마이클 루이 박와 등의 홍콩인들을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에도 없는 성명불상 홍콩인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동인들로부터 황금괴를 전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장 기재부분을 정리하고 정정한데 그쳤다 할 것이므로 이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