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동 변호사 유경희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변호사 문행두의 상고이유를 본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1983.5.24. 피고에게 지급보증하였던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원리금 590,846,575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미화 1,000,000불의 2순위 근저당권 중 미화 500,000불을 이전받기로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실행시 그 경락대금 중에서 피고는 잔존채권을 우선변제받고 위 신용보증기금은 잔여 경락대금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1986.5.9. 피고에게 위 회사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지급보증하였던 피고의 정리담보권의 원리금 2,768,085,736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1순위 근저당권과 2순위 근저당권 중 위 신용보증기금에게 이전되고 남은 미화 500,000불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음에 있어서, 위 2번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원·피고간에 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실행시 피고가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니,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목적물에 대한 경락대금 중 미화 500,000불의 2순위 근저당권의 한도내에서는 위 신용보증기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그 한도내에서 피고의 위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나 변제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약정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동 변호사 유경희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4.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