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1.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동인소유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근무 신용금고에서 금 2억원을 대출하여준 후 즉시 그 담보물을 이용하여 금리가 낮은 일반은행에서 금 2억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그 알선에 관하여 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동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시중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주는 것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 3,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우선 같은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약속 또는 수수한 금액 가운데에는 대출에 따른 감정비, 등기비용등으로 지출될 성질을 갖는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돈을 대출알선명목으로 약속 또는 교부한 이상 그 돈을 실제로 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이를 불문하고 그 전액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교부된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비용으로 지출될 성질의 금액을 가려낼 일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한 것은 단순히 대출알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약속 수수된 금원이 명의이전의 대가가 아닌 대출알선수수료명목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 바로 명의이용의 대가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코밋숀으로 정한 3,600만원 가운데 명의이용의 대가가 사실상 일부 포함되어 있다하여도 그돈 전부가 대출에 관한 알선명목으로 교부된 이상 전액을 그 알선에 관하여 약속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3.  그밖에 이 사건 약속, 수수된 돈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는 그 돈이 명의대여의 대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